무릎·척추로 장애등급 받으면 연금이 더 나오나요?

「연금」이라는 이름이 셋인데, 장애인 등록으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이나 척추 수술을 하고 장애인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것이 연금이 더 나오는가입니다. 먼저 이름이 비슷한 연금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은 근거 법도,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무릎 한쪽에 인공관절을 넣었거나 허리뼈 기능이 떨어진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증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이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증이어야 하고,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둘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인데, 이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초급여를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주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넘깁니다. 두 개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증 장애인이 받는 수당은 있지만, 수급자·차상위만입니다

중증이 아니어서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 장애수당입니다. 다만 자격이 좁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집에 계시면 월 6만 원, 시설에 계시면 월 3만 원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증이면서 형편이 어려우면 부가급여, 경증이면서 형편이 어려우면 장애수당, 그 밖의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해서 달라지는 것은 주로 아래에 나오는 감면입니다.

이건 수술한 날이 아니라 「처음 병원 간 날」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에도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1급 100% · 2급 80% · 3급 60% · 4급 일시보상금 225%이라 금액이 커 보이지만, 받는 조건이 장애인 등록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 사실만으로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이 두 심사를 다 맡고 있어서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근거 법도 등급도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진일입니다. 그 병으로 처음 의사 진찰을 받은 날이 노령연금 받는 나이 전이어야 합니다. 수술한 날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로 태어난 해마다 다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 요건을 채워 정해진 나이부터 매달 받는 연금으로, 흔히 「국민연금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돈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나눕니다(제49조). 이름이 비슷한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네 가지 자세히 보기 →

심하지 않은 장애도 그대로 받는 것

심한 장애라야 되는 것 — 자동차와 전기·가스

등록증을 받은 뒤 한 번에 신청할 곳

1.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받으면서 고속도로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신청합니다. 차 한 대를 등록하고, 하이패스를 쓰시면 단말기 감면서비스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통신사 — 대리점이나 국번 없이 1523.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면 장애인 감면과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월 최대 11,000원(부가세 별도)이니, 요금제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고 정하세요.
3. 역·차표 — 철도 할인은 표를 살 때 등록증을 보이면 됩니다. 인터넷 특가와는 겹쳐 쓸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등록증 사본을 내면 추가공제가 들어갑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도 나이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5. 형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문의 장애인 등록·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통신요금 감면 1523 · 고속도로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