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어떤 수술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수술」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다른 수술이 섞여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척추장애는 척추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것(강직·운동범위 제한)을 재는 기준이라, 척추를 굳히는 수술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붙인 마디의 운동범위를 더해서 정상의 몇 분의 몇인지 봅니다

고시에는 척추 마디마다 표준 운동가능영역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95, 등·허리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111입니다. 고정한 마디의 값을 더해 그 부위 전체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고정하지 않은 마디는 정상으로 칩니다.

목뼈 부위는 뒤통수~1번 13, 1~2번 10, 2~3번 8, 3~4번 13, 4~5번 12, 5~6번 17, 6~7번 16, 7번 목뼈~1번 등뼈 6으로 합계 95입니다.

이 표를 흔한 허리 수술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4~5번 허리뼈 한 마디만 고정하면 17÷111, 약 15%라 1/5(20%)에 못 미쳐 장애가 안 됩니다. 4~5번과 5번~엉치뼈 두 마디를 고정하면 17+20=37, 약 33%라 1/5 이상이 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3~4·4~5·5~엉치 세 마디면 52, 약 47%로 2/5 이상입니다. 공식 계산상 1/5 이상인 예시이며, 실제 등록은 진단·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고시의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산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수술 부위와 종류를 X선·CT·MRI로 확인하고 전문의가 판정하니, 위 숫자는 내 수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세요. 마디 번호와 개수는 수술기록지에 적혀 있습니다.

고정술은 6개월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충분히 치료한 뒤 장애가 굳어졌을 때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통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에 진단합니다. 척추고정술은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로 이 규정기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장애 고착 여부와 진단 시점은 전문의가 기록·영상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의가 고착을 인정하면 심사용 진단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술했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술이 아닌 수술로 생긴 운동 제한은 6개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허리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세요

한 마디 고정이라 장애인 등록이 안 되더라도, 허리 때문에 혼자 씻고 옷 입고 장 보는 것이 힘드시면 장기요양등급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봅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전동침대·안전손잡이·보행기)가 따라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둘 다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문의 장애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1355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