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

급여가 네 가지이고, 자식을 보는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하고 소득 조사도 한 번에 받지만, 따로 사는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도 「이제 폐지돼서 된다」도 둘 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받는 현금 액수가 아니라 급여별 선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집·땅·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고, 부모님 두 분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고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남아 있는 예외는 고소득·고재산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가구의 소득·재산과 실제로 받는 지원금 등은 별도로 조사합니다. 이 금액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었고 2025년 1월에 지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은 월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이며 금융재산·부채·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사업안내 170쪽, 인쇄면 기준). 자녀의 직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부양의무자 조사 범위와 소득·일반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부모님 가구 자체의 선정기준도 따로 심사합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아들·딸을 보지만, 빠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 등 정해진 적용 제외 유형도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28쪽, 인쇄면 기준). 적용 제외가 아니면 따로 사는 아들·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양능력 있음 · 일부 있음 · 없음으로 판정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실제로 받지 않은 가족 지원금을 소득에 더하던 간주부양비를 폐지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적용 제외 대상과 부양능력 판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발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유형에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서는 의료급여 전체의 공통 한도가 아닙니다.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까지입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소득은 있는데 연락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경우를 법(제8조의2 제2항)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식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말도 꺼내 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이 조항은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 있습니다.

「자식 있으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1. 「각 급여에서 탈락 원인이 부모님 가구 소득인정액인지, 부양의무자 예외인지,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인지 구분해 주세요.」
2. 「가족관계 단절·부양 거부 사정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내고, 추가 사실조사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검토가 필요한가요?」
3. 「예전 탈락 사유가 간주부양비였는지 다른 부양능력 기준이었는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무엇을 새로 확인하나요?」
4. 「자녀에게 실제로 받은 돈은 어떤 소득 항목으로 조사하나요? 제출한 내역 중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알려 주세요.」
5. 「결정통지서에 적용 급여·제외 사유·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1.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갑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대상은 신청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하면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필요한 동의서와 동의가 어려운 사유의 확인 절차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2026년 사업안내 「신청 구비서류」).
3.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금융·국세·건강보험·국민연금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4.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필요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는 통지서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26조 제4항).
5. 떨어졌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으면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먼저 적용하고, 노인 가구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발표된 계획이고 시행 시기와 대상은 확정되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실 때는 위에 적은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에 다음 해 것이 정해지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그와 별도로 바뀝니다. 의료급여 간주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적용 제외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