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다시 받거나 올릴 수 있나요?

세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등급을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섞어서 말하면 공단에서도 엉뚱한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상태가 나빠졌으면 — 등급변경신청

이미 등급을 받아 급여를 쓰고 계신 분이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하는 신청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거나, 치매가 진행됐거나, 입원 뒤 회복이 더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다시 받고 새로 판정합니다.

기간이 끝나가면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그냥 두면 기간이 끝나고 급여가 멈춥니다.

갱신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만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갱신을 거친 1~4등급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로 연장됐습니다. 종전에는 각각 4년·3년이었습니다.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고 공단이 일괄 반영합니다.

판정이 틀렸다 싶으면 — 이의신청

「우리 어머니가 저것밖에 안 나온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심사청구입니다.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판정 자체를 다시 봐 달라는 뜻이라, 등급변경신청과는 다릅니다.

1.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2. 재심사청구 —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3. 행정소송 — 재심사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보나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90개 항목의 조사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65개가 점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등급은 그 점수로 정해집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