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60분 · 월 20일이면 월 급여비용이 50만 원대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25,320원1일 기준액 · 여기서 기관 몫과 보험료가 빠집니다근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18조·제23조(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24 고용보험 적용대상 안내
적용2026년 기준
확인출처 링크 6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5일 어떻게 확인하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급여비용
| 구분 | 1일 | 일수 | 월 합계 |
|---|---|---|---|
| 기본 (60분) | 25,320원 | 월 20일 | 506,400원 |
| 예외 (90분) | 34,120원 | 실제 제공일수(최대 월 31일) | 1,057,720원 (31일 매일 제공 시) |
90분 예외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 20일을 넘겨 실제 제공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31일인 달에 매일 제공했을 때의 총 급여비용 계산은 1,057,720원이지만 고정 월급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정부는 기관이 급여비용을 마음대로 챙기지 못하도록 인건비로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은 87.0%입니다.
다만 이 인건비에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과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까지 포함됩니다. 87.0%는 기관의 방문요양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간 최소 인건비 비율입니다. 개인의 실수령률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임금·수당과 실제 공제내역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15%를 냅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85%, 수급자가 15%를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도 마찬가지라 부모님 통장에서 본인부담금이 나갑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일반 | 15% |
| 차상위 등 경감 대상 | 경감된 비율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없음(면제) |
집안 전체로 보면 들어오는 인건비에서 부모님이 낸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실제 이득입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며 감경·면제 대상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간이 짧아 적용이 제한됩니다
가족요양은 60분 × 20일이면 월 20시간, 90분 × 31일이어도 월 46.5시간입니다. 주로 환산하면 15시간이 안 됩니다. 다만 가족요양 제공시간이 짧더라도 근로시간 판단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봅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왜 하루 60분까지만 인정되는지는 가족요양은 왜 하루 60분만 인정되나요에서 다룹니다.
| 항목 | 적용 |
|---|---|
| 산재보험 | 가입됩니다 |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65세 이후 신규 고용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은 다름 |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 요건을 따로 확인.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소득이나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 퇴직금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이고 최근 24개월 중 해당 근로일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인지,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이 없어진 경우”처럼 계약이 끝난 사유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 생계를 대체할 소득은 아닙니다. 60분 기준으로는 월 50만 원대가 청구 총액입니다.
- 어차피 하고 있던 돌봄에 급여가 붙는 것이라면 분명한 이득입니다.
- 90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90분 예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인정조사표의 해당 문제행동 항목과 치매상병·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입니다. 센터와 공단에 증빙을 확인하세요.
- 남는 월 한도로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함께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급여를 함께 이용하려면 제공시간 중복 여부와 가족요양 사용 월의 월한도·가산 제한을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센터가 「수가의 87.0%가 가족의 월급」이라고 설명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공제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 — 87.0%는 개인 지급률이 아니라 기관의 인건비 지출 기준인지 확인하고, 서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수당·보험 적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명세를 각각 요청하세요. 설명이 맞지 않으면 공단 1577-1000과 노동상담 1350에 해당 쟁점을 나눠 문의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
2026-11-05 갱신: 고시 현행 전문·고용보험법·퇴직급여법과 문장별 대조. 표의 금액이 「공단 청구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임을 밝히고, 87%를 개인 실수령률처럼 쓴 문장, 「전부 환수·업무정지」 단정,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음」을 의료급여 1호 수급자로, 90분 예외 요건·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예외·4대보험 요건을 고치고 사례 상자를 더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5일정정
가족요양 급여 — 표의 금액이 「공단에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급여비용임을 바로잡았습니다. 인건비 비율 87%를 개인 실수령률처럼 쓴 문장, 「받은 급여 전부 환수·업무정지」 단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로 한정)을 고치고, 90분 예외의 요건, 4대보험·퇴직금·구직급여 기준(주 15시간 미만일 때 기준기간 24개월 예외)을 고시·법 조문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사례 상자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