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왜 하루 60분만 인정되나요?
고시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60분 이상 돌봐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계산합니다.
60분 · 월 20일예외 요건을 갖추면 90분 · 월 31일60분 이상 해도 60분까지만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일 | 월 최대 |
|---|---|---|
| 기본 (60분) | 25,320원 | 월 20일 |
| 예외 (90분) | 34,120원 | 월 31일 |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노부부가 서로 돌보는 상황입니다.
- 수급자가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31일은 그 달 실제로 제공한 날만큼 가능한 최대치이지, 모든 달에 보장되는 일수가 아닙니다.
월 20일과 월 31일
60분 기준 25,320원으로 월 20일과, 90분 기준 34,120원으로 월 31일은 월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90분 요건 해당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로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가족요양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를 보세요.
병원 소견서에 증상을 적는 것만으로 90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공단 인정조사에 표시된 행동변화 항목입니다. 조사 뒤 증상이 달라졌다면 공단(1577-1000)에 다시 조사받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부족한 시간은일반 방문요양으로 채웁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가족요양과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은 중복 산정 제한이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요양일과 일반 방문요양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는 일정을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 등급 | 월 한도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가족요양으로 쓰는 금액은 이 한도의 일부라 한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센터와 계획을 세워 쓰세요.
부모님 가족요양을 하면서 낮에는 주·야간보호도 보내려는 분 — 월 한도표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3조는 가족요양 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많이 쓸 때 붙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고시 제1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기본 한도 안에서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나눠 써야 합니다. 같은 날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급여도 있으니, 센터에 날짜별 이용계획과 기본 한도·추가 산정분을 나눠 보여 달라고 하세요.
앱으로 시작과 종료를 찍습니다
방문요양은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으로 시작과 종료를 전송합니다. 가족요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송이 빠졌거나 시간이 어긋났다면 바로 소속 기관에 알리고 실제 제공 기록과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6일보강
가족요양 60분 — 90분 예외는 진료 소견서가 아니라 공단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이 기준이라는 점, 가족요양을 쓰는 달에는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하고, 근거 없던 「제한한 이유」 설명을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