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데 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수급권도, 받은 돈도 압류 금지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과 이미 지급된 금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급여도 별도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계좌와 전용계좌의 보호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통장 안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법원에 “이건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고 소명해 풀 수는 있지만, 그동안 생활비가 묶입니다. 그래서 미리 통장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으세요

흔히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부르는 통장입니다.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처럼 취급 상품이 정한 법정 압류금지 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온 급여는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분증과 그 증명서를 들고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에 신청합니다. 이용할 금융기관에 개설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3. 통장을 만든 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입금 계좌를 이 통장으로 바꿉니다.
4. 계좌 변경을 신청한 뒤 접수기관에 적용되는 지급월과 이번 달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하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안심통장은 한도 없이 전액이 보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안심통장(급여수급 전용계좌)이 따로 있습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보호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분도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일정 금액까지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치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월 250만 원 한도로 관리되고, 출금한 뒤 같은 달에 다시 넣어도 누적 입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일반예금 보호는 생계비계좌 예금·현금 등과 합산해 보므로 계좌마다 따로 보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용으로는 입금된 급여 전액을 보호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비를 위한 생계비계좌와 입금 가능 범위를 구분하세요.

법원에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붙여 “이 돈은 압류가 금지된 기초연금”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담료와 별개로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고, 무료 소송지원은 신분·소득·사건 내용 등 해당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11-04 갱신: 생계비계좌의 「입금 제한 없음」을 바로잡았습니다(예치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 한도). 계좌 변경 적용월,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다른 급여의 보호 범위,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요건을 원문에 맞게 고쳤습니다(수치 변경 없음).